법령 도시계획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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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이병용 1 이재옥 1 김정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다171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6(3)민,205;공1979.3.15.(604),116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1년

2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1누50 판결
  [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][집19(2)행,011]
  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

3. 대구고등법원 1971. 3. 30. 선고 70구5 판결
  [행정처분(환지계획인가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6누185 판결
  [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][집16(2)행,009]
  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3년

5. 대법원 1963. 5. 15. 선고 63누2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124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